[리포트] DTI 대출 규제, 연봉 낮을수록 내 집 마련 더 어려워[리포트] DTI 대출 규제, 연봉 낮을수록 내 집 마련 더 어려워

Posted at 2007. 1. 29. 18:09 | Posted in 문화/Trend


제가 즐겨가는 사이트중 페이오픈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정보가 또 업데이트가 되었네요~
DTI 대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뀐 찰나에 나온 분석자료라..
절묘하다 해야할까요? 아님... 뒷북(?)일까요? ^^
암튼 올려봅니다.


[리포트] DTI 대출 규제, 연봉 낮을수록 내 집 마련 더 어려워
출처 : 페이오픈         작성일 : 2007/1/29 17:08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직장인들의 인식은 어떠할까요?

페이오픈이 자사 사이트를 방문한 503명의 회원들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대출 규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직장인이 전체 38.7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27.44%가 '정치논리에 의한 정책'이라고 답했고, 24.85%는 '시행착오의 일부(탁상공론)'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서민에게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응답한 직장인은 8.95%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처음에는 DTI 40%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았으나 현재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주택 가격과 대출자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DTI를 40~60%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시가 3억원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 DTI규제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네요.

그럼 이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 정책'이 적용된다면 직장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DTI 40% 대출 규제로 인해 올 해 결혼을 계획중인 자사 회원 박모씨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출 규제로 집 장만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2000만 원인 박씨가 주택구입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총액은 9천만 원(원리금상환액 66만 5백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 원리금균등상환, 연이율 6.3%, 대출기간20년, 거치기간 없을 경우) 따라서 여유자금이 없다면 1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구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2억2천5백만 원(월별 원리금상환액 165만 2천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DTI 대출 규제는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은 직장인이 대다수인 2030세대들에게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연령대별 응답비율을 살펴본 결과 20대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남성 56.14%, 여성 72.73%)이 DTI 40% 대출 규제가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고 30대에서도 5명 중 2명꼴(남성 37.23%, 여성 39.58%)로 같은 답변을 해 2030세대에서 모두 1위였습니다.


DTI 규제는 금융의 안정성을 높이고 능력이 되는 만큼 돈을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기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큰 정책이기 때문에 2030세대는 물론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여러가지 후속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자료제공 : 페이오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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