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임금 5210원 대부분 실망스럽다는 반응(빅맥세트가 5300원)2014년 최저임금 5210원 대부분 실망스럽다는 반응(빅맥세트가 5300원)

Posted at 2013. 7. 5. 08:52 | Posted in 라이프/잡념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대부분 실망스럽다는 반응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 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참고로 2013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 월 101만5740원이다.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도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11, 대한민국정부)

 

 

 

언론의 반응들

 

 

 

 

SNS 반응들

 

 

 

 

 

 

빅맥세트 하나가 5,300원

최저임금이 5,210원

한 시간을 일해도 햄버거 하나를 못 먹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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